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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32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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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4차 산업혁명>은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부터 입시학원이나 실용서까지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 특히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낙관적 전망과 더불어 은행업에서 핀테크 확산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 판매서비스업에서 자율카트 무인계산대 키오스크의 확산에 따른 인력감축에서 보여지듯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결국 우리 일자리도 없애지 않을까?”

이번 7월호 <노동N이슈>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 간 관계에 대해 <스마트공장> 사례를 통해 실제적인 연구를 수행해온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의 이문호 소장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소장은 현재 노동조합이 신기술의 도입을 반대할 수도 없으면서도, 고용축소의 문제를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 나서기 어려워하는 딜레마상황에 처해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마트공장>의 도입 사례를 검토해볼 때 오히려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수록 기술혁신과 친노동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마트공장>이란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서 구현된 모습을 일컫습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국제경쟁력을 높여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정책 방향은 현재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한국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은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한국에서 스마트공장이 도입된 사업장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노동 배제적 사업장보다 노동 참여적인 사업장이 스마트공장 구축에 훨씬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스마트공장 도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기술혁신은 물론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즉 노동참여적 스마트공장을 구축할수록, 기술혁신을 통해 고용을 유지, 창출하고, 노동의 입지를 확대할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소장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기술결정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술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강조합니다. 노동조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참여적 노사관계와 노동친화적 일터혁신을 위한 ‘질적 교섭’,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협업을 꾀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N이슈 <7월호>에는 4차 산업혁명시기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스마트공장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러분과 탐색해 봅니다.

목차

[1. 노조의 딜레마]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의 입지는 줄어들까?
[2. 스마트공장이란?]
제조업 부활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 확대정책은 전세계적 흐름
[3. 스마트공장과 노동]
오히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스마트공장
노동배제보다 노동참여적 스마트 공장이 더 경쟁력이 높은 이유들
[4. 노동조합의 과제]
노동조합의 ‘질적 교섭’이 중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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