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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이원희 (노무법인 하이에이치알)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19-02]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194 (19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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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배경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운영]
제1절 외국의 노사협의회제도 운영 개관
제2절 우리나라에서 노사협의회제도 운영 개관
제3절 소결: 노사협의회제도 운영 개선방향
[제3장 노사협의회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조사 대상 사업장(150인 미만 사업장)의 일반 현황
제2절 노사협의회의 일반 현황
제3절 노사관계와 노사협의회
제4절 ‘운영 현황’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제5절 개선방안
제6절 요약과 소결
[제4장 업종별 노사협의회 면접조사 결과]
제1절 개요
제2절 인터뷰 조사 결과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1. 소규모 사업장의 집단적 이익대변을 위한 의무설치사업장 대상범위의 확대
2.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임금의 손실 없는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의무조항의 신설 등
3. 노사협의회 의무설치사업장에 대한 설치 강제 및 근로감독의 강화
4. 기업-업종(지역)-전국단위로 노사협의회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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