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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석 (동국대학교) 구본상 (충북대학교) 최준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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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른바 ‘레임덕 국회’ 하에서의 국회의원 행태를 분석한다. 국회의 레임덕 회기가 만들어낸 의원의 차별적 입법 유인에 주목하고, 이를 본회의 표결에의 참여와 쟁점법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의 두 차원에서 검증한다. 레임덕 국회는 선거가 끝나고 떠날 의원과 남을 의원이 구분된 상태에서 잔여 업무의 처리를 위해 열리는 임시회기 정도로 인식되어왔다. 일반의 평가와는 달리, 레임덕 국회는 우리 국회에서도 점차 상설화되고 있고, 더 많은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쟁점법안의 처리도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레임덕 국회의 상황에서 떠나는 의원과 남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의 유인과 쟁점법안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행태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행태의 차이가 두 의원 군의 차별적 선거유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재선에의 성공이 차별적 선거유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원의 의원경력 지속에 대한 내적인 욕구가 참여와 법안표결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
#레임덕 국회 #의원의 행태 #국회 #차별적 선거유인 #Lame-duck Congress #Legislative behavior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ifferentiated Incentive Structures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문헌 분석: 무엇이 그간 논의되었고, 본 연구는 어떻게 다른가?
III. 가설의 구체화: 레임덕 회기 하 의원의 선거유인의 차이와 본회의 투표
IV. 분석모형과 변수의 설명
V.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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