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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20권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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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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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Angel Fernandez, 2019. 12. 10~현재) 정부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위기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욱 악화되고, 외채위기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연방정부 채무의 구조조정을 추진 - 먼저 국내법 적용을 받는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외채 재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 ▶ 2020년 채무 구조조정의 관건은 해외시장에서 발행된 국채를 보유한 민간채권단과의 재협상 성공 여부임. - 정부의 채무 협상안은 지난 3월 중에 제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연되었고, 이러한 환경을 활용하여 정부는 더 이상 채무관리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4월 16일 협상안을 발표 - 구스만(Martín Guzmán) 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채무 재조정 협상안의 규모는 총 650억 달러이고, 주요 내용은 원금 5.4%(36억 달러)와 이자 62%(379억 달러) 탕감, 그리고 2023년까지 3년간 이자 및 원금의 상환 유예임. ▶ 아르헨티나 외채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제사회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지지 - 특히 거시경제적 관점, 지속가능한 채무관리를 위한 경제성장 여건 조성의 필요성, 디폴트 이후 대응책 한계 등 아르헨티나의 채무 구조조정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의 협상안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각 채권별로 채권 소유자의 다수 동의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민간 채권단이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아르헨티나는 디폴트를 피하기 어려울 것 -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IMF,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대통령,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 국내 산업계 등의 지지 여론, 그리고 채권단의 협상안 제시 등을 감안할 때 협상은 타결될 것이나 시기는 6월 중이 현실적임. ▶ 아르헨티나의 외채 재협상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남미 인접국이나 신흥국으로 전염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된다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신흥국의 외환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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