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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유현 (경남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현안연구]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운용방향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 - 104 (10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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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및 목적
○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이 높지만, 그 인프라는 매우 부족
○ 이에 본 연구는 경남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조례안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사회적금융의 정의와 현황
○ 사회적금융은 경제적 수익보다 사회적 목적과 공익을 중시하는 가운데 사회의 자원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과 활동, 프로그램 등에 연결하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혁신적 금융활동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금융소외 완화, 지속가능한 복지구현, 사회혁신 기반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필요성 검토
○ 지역은 사회적경제 확산 필요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 논의에 있어 지역적 담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특히 사회적경제기금은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력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임
○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충청북도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음
○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영 방향
○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목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경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남 사회경제 가치기금’ 설립을 제안
-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경상남도 사회경제가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목차

[표지]
[요약 및 정책함의]
[차례]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체계
[Ⅱ. 사회적금융의 정의와 현황]
1. 사회적금융의 정의와 유형
2. 사회적금융의 역할과 필요성
3. 사회적금융의 해외 사례
4. 국내 사회적금융 현황
[Ⅲ.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필요성 검토]
1.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에 대한 일반적 논의
2. 국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영 사례
3.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수요 실태조사
[Ⅳ.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
1. 경남 사회적경제기금의 목표와 역할
2.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
3. 경남 사회경제가치기금 관련 조례 제정(안)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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