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소영 (국토연구원) 정소양 (국토연구원) 홍나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1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8 (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①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하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융자 등 금융 지원 실시

②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에 예산안이 약 9,8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중앙 직영방식의 경직적 운영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

③ 일본은 보조금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경험하여 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지역금융기관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펀드 운영, 미국은 CDFI 펀드를 조성하여 전국의 지역개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역맞춤형으로 금융 지원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의 필요성]
예측하기 힘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접근방식은 지역문제를 보다 효율적 · 효과적으로 해결
[2. 도시재생기금 운영 현황과 특징]
도시재생 뉴딜이 시작된 이래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지원 확대
운용 현황은 도시재생 지원이 약 47%로 가장 금액이 크지만, 빈도수는 수요자 중심형이 67%로 가장 높음
중앙주도 공급자 중심의 접근으로 지역수요 미스매치와 경직적 운영
[3. 국내 · 외 도시재생금융 지원 사례]
[일본] MINTO기구(민간 도시개발 추진기구)와 지역금융기관이 함께 출자해 만든 마을만들기 펀드가 민간 지원
[미국] 전국 1,095개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이 국가 CDFI 펀드와 민간 지역재투자자금을 연계하여 운영
[국내] 광역지자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금융 등장
[4.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기본방향] 보조금 중심에서 민간참여를 위한 기금 중심으로 재정 지원의 중심 이동
[추진체계] 중앙주도형에서 중앙 · 지자체 · 민간 역할 분담형으로 전환
[시범사업] 기존 지역 금융자원을 활용하여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이후 전국 확대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시재생사업 재원 조달 관점에서 본 공적금융의 역할
한승욱 국토 2022 .06
도시재생정책 초기의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특성에 관한 연구
한승욱 지역연구 2021 .09
정부R&D지원이 중견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종호 ,  심재윤 ,  임채린 외 1명 기술혁신학회지 2021 .04
[ZOOM UP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 정도 살피는 ‘녹색보증’ 도입 : 에너지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MOU 체결_올해 3,500억원 보증… 2024년 1조4,000억원 확대
박윤석 Electric Power 2021 .04
중소기업의 보증부대출 효익에 관한 연구
도영호 경영학연구 201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