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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천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89 - 4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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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는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런구조에서 소비자는 불공정거래나 위해상품에 의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법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 종래와 달리 소비자피해는 개인적인 것에서 대중적 범주로 확대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헌법은 소비자보호의 개념을 선언함으로서 정부에 대해 소비자보호의 책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정부 차원의 소비자보호 정책 외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소비자운동은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비자재단은 그런 소비자단체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소비자재단은 단체의 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그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규율하고 적용되는 법원(法源)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단체에 관한 일반이론을 논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소비자재단은 소비자단체의 유형으로는 상당히 희귀하고 생소한 유형이다. 이 연구가 소비자재단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보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소비자재단 #소비자단체 #재단법인 #비법인재단 #한국소비자원 #재단법인 소비자재단 #Consumer Foundation #Consumer groups #Foundation #Corporation Foundation #Korean Consumer Agen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단체 이론
Ⅲ. 현존 소비자재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5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권녕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용한 / 1980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증한 / 1981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증한 / 2006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이 경우 해산 당시 그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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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1]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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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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