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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오욱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160 - 1,19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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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분석: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오욱찬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07 학술저널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평가 -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
오욱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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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을 대상으로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기존 학설을 통해 의무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비교법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1)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가? 2)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서의 장애 정의와 동일한가? 3) 합리적 편의의 내용이 한정적인가 혹은 개방적인가? 4) ‘합리성’이라는 용어가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를 내포하는가? 5)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분석 결과,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이었다. 반면 헝가리, 뉴질랜드, 한국의 의무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편의의 내용을 개방적 예시목록으로 수정하고, 직무수행 효과성에 대한 표현을 추가해야 하며,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의 이용가능성을 불균등한 부담의 판단에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장애 #차별금지법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비교법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평가기준별 분석결과
5. 분석결과 종합
6.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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