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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민기채 (국민연금연구원) 주보혜 (도르트문트대)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626 - 64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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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특권계층을 위한 특별 및 추가 연금제도가 서독의 연금제도에 어떻게 통합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통일 이후 북한 특별연금제도의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동독 시대의 특별 및 추가 연금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통일 이후 해당 제도가 어떠한 변천과정을 가졌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통일 이후 북한 특별연금제도의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독 시대 4개의 특별연금제도와 61종의 추가연금제도는 통일과 함께 서독의 국민연금보험에 편입되었고 특수계층들의 수급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북한 특별연금제도는 국가공로자연금과 영예군인연금 제도가 있으며 추가연금제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 특별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로는 권리계승형, 절충형(독일방식), 과거청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자의 장점과 단점의 차이가 커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탐색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 특별연금제도의 통합에 대한 퍼지이상형을 제시하였다. 급여평등(시민권중심(+), 지위중심(-))과 북한 특수 · 추가연금제도의 처리방식(권리계승(+), 과거청산(-))의 유형개념으로 통일연금체제의 성격을 비스마르키언, 비스마르키언 lite, 베버리지언, 베버리지언 lite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현행 제도대로 성숙되고 북한 특별 · 추가연금제도의 권리계승형일 경우 비스마르키언 통일연금체제가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현행 제도대로 성숙되고 북한 특별 · 추가연금제도의 과거청산형일 경우 비스마르키언 lite 통일연금체제가 예상된다.
#통일 #연금 #동독 #특별연금제도 #추가연금제도 #퍼지셋 이상형 분석

목차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검토
3. 통일 전후 동독 특별 · 추가연금제도의 변화
4. 통일 이후 북한 특별연금제도의 통합에 대한 함의
5. 통일 이후 북한 특별연금제도의 통합에 대한 퍼지이상형
6.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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