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후견대용 신탁활용과 의사결정지원

전창훈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발표_정신건강복지법 시대의 의사결정지원제도 공공후견사업]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

배은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 .05

성년후견-지원적 의사결정

조준배 ,  김효정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후견제도의 보완을 위한 신탁에 관한 소고

김나래

성균관법학

2019 .12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김나래

법학논총

2019 .01

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윤태영 ,  강주영

법조

2023 .02

한국 후견재판에서의 의사결정지원

김성우

가족법연구

2018 .01

신탁제도를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소고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황정훈

법이론실무연구

2019 .11

법정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재산부정사용 문제와 후견제도지원신탁

이근영

법학논총

2017 .06

중국 후견신탁제도의 구축

赵晓舒 ,  고민 ,  조효서

중국법연구

2017 .01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정소민

법학연구

2019 .09

유언대용신탁, 초고령사회의 이정표

손효정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4 .07

[LIFE & TRUST] 유언대용신탁, 활용 단계별 세금 문제는

조기환

한경MONEY

2023 .05

행정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

박정연

법학논총

2020 .06

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신탁의 기능과 활용을 중심으로 -

최수정 /Su Jeong Choi

법조

2015 .01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을 중심으로 한 한정후견 사례

한진수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제철웅

법학논총

2015 .01

법정후견 사례 분석을 통한 임의후견의 이용 및 활성화 방안

이충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2021 .09

성년후견에 있어서 본인 의사 존중과 임의후견우선의 원칙(평석)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전 후견계약이 등기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이루어진 사건)

박인환

법학연구

2019 .09

장애인복지관에서의 발달장애인 지원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 Making) 경험

김미옥 ,  정민아 ,  박지혜

한국장애인복지학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