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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중남미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79 - 317 (39page)
DOI
10.17855/jlas.2020.05.39.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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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브라질과 멕시코를 대상으로 20세기 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발생해 온 다양한 환경오염의 특징 및 문제들을 시대별/유형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영역별/분야별 정책 대응의 수준, 예를 들어 헌법에 환경권 보장에 대한 언급,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조치로서 환경 관련 법령들의 제도화 현황, 정도와 질적 수준 등을 추적해 보았다. 특히 이러한 제도화의 구조적 배경인 중남미 지역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논의되는 환경 거버너스의 발전 정도를 국가별 정치경제 발전 상황과 연계해 살펴보았다. 양국이 발전시킨 규제와 관리 방식에 대해 다양한 사례 접근을 해 봄으로서, 실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의 정도나 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오늘날 시대성이 가미된 새로운 관리 방식(시장 메커니즘 도입)에 대한 논쟁은 무엇인지를 ‘국가 규제 – 시장 자유’ 분석틀로 분류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도입 및 이의 시대적 발전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남미 지역 정책 이행의 한계를 다섯 가지 정도의 요인을 들어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해 보았다.
#환경정책 #정책이행 #한계 #규제/관리 #브라질 #멕시코 #Environmental policy #Policy implementation #Limitation #Regulation/Management #Brazil #Mexico

목차

국문초록
문제제기: 중남미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정책 중요성
Ⅰ. 중남미 ‘산업화’/‘도시화’의 환경적 영향과 정책적 대응
Ⅱ. 중남미 환경정책 발전: 규제와 관리
Ⅲ. 중남미 환경정책 이행 한계
Ⅳ. 결론: 중남미 환경정책 후속연구 분야 및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김상겸 / 2009 / 지출탄력성이 환경세의 효율성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환경정책연구 8(3):139~162 dbpia 송기훈 / 2019 / 중남미 환경시장 진출 전략 google schola 안소은 / 2013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지수체계 개발 google schola 송미경 / 2014 / 세계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신흥도시들의 성장 전망 / World &Cities 7(2):46~55 google schola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8 / MIKTA 국가의 에너지산업 및 정책 분석을통한 중견국 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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