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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Jong-Ryeol Park (KwangJu Women"s University) Sang-Ouk Noe (Joongb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5권 제5호(통권 제194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09 - 21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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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형사변제공탁 #Crime Deposit with Depository #Solution for Protecting Victim Privacy #Escrow. System #Crime Victim Protection Law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방안 #에스크로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체적분쟁해결제도

목차

[Abstract]
[요약]
I. Introduction
II. Police Deposit with Depository and Privacy Issue
Ⅲ. Solution for Protecting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in Deposit with Depository
IV. Privacy Policy System for Criminal Case Victims in America
V.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Yongseok Kim / 2019 / Regarding problems of current crime deposit and depository system google schola Law Newspaper / 2014 / Crime Depository and Privacy Protection :11 google schola Sander, Frank E. A. / 1985 / Alternative Methods of Dispute Resolution: an Overview / University of Florida Law Review 37(1):97 google schola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 2014 / Base research on traditional alternative arbitration solution for criminal cases :34 google schola Byeongseo Jeon / 2005 / Adoption of Alternative Arbitration Dispute Resolution(AD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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