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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9 - 9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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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지방법원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적제도이지만,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채무자 보호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적기관에 이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공탁제도는 처음에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권리구제적인 측면에서 제재나 보안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탁제도가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탁물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화폐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현행 민법 하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공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탁제도(Fault Liability in the Contract) #공탁물( Liability for Damages) #공탁소(Liability for Security) #공탁공무원(Subordinate Duty) #임치(Illegal Act)

목차

요약
I. Introduction
II. The legal nature of the deposit
Ⅲ. Foreign Legislation Case of Deposit System
Ⅳ.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Deposit System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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