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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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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인간을 삶을 상당부분 대체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로봇수술 등의 행위에 인공지능이 현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신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 기술 영역에서의 기술혁신 촉진과 위해성 평가를 통한 위험관리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의료정보의 검색-검색된 정보의 분석-진단 및 예측” 절차를 거쳐의 료행위를 보조하는 수단이므로 이러한 기술이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하여 활용되는 의료기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현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중 의료 정보의 검색은 “질병 진단법, 치료법, 처방전 목록, 관련 의약품 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논문, 가이드라인 등의 문헌에서 검색하여 제공하는 절차”이므로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포함되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색된 정보의 분석, 진단 및 예측 단계는 각 단계의 정보를 기계적 알고리즘에 따라 구성된 ‘인공지능적 판단’을 거쳐 일정한 치료방법을 권고하는 방식이 활용되므로 이 과정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생각컨대, 현재의 소프트웨어는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정보를 수집하여 의료적 판단을 보조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행 법률에서 정의하는 진단 및 예측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기계적 판단이 인공지능적 판단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애초 입법자의 의도는 인간인 의료진에 의한 의학적 판단을 전제한 것이며 그 판단의 잠재적 불완전성 등으로 이를 의학적 판단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새로운 입법요구와 규제방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인공지능의 규범화 방향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Guideline #Medical device #Watson #딥 러닝 #Deep learning #왓슨 #의료기기

목차

Ⅰ. 들어가며Ⅱ.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과 위험관리Ⅲ.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관한 규범화 논의Ⅳ. 나가며: 현행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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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태 / 2017 /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분석 / 경제규제와 법 10 (1) : 30 ~ 4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선 / 2016 / 과학기술 위험관리에서의 행정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4 (3) : 211 ~ 23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선 / 2016 / 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미국 HIPPA/HITECH 연구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4) : 269 ~ 29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선 / 2017 / Legislative Issues in Disclosing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to Participants in Biomedical Research: Effectiveness and Methodology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2 (12) : 1910 ~ 1916 dbpia [기타자료] - 김재필 / 2016 / 지능화(A.I.) 사회가 불러 올 각 산업별 전망 / CIO Summi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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