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환경정의의 모색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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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주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71 - 1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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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지리적,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환경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한편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개발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바,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라는 양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는 환경행정의 영역에서 불가피한 선택의 문제를 가져온다.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이용ㆍ개발 및 환경관리정책 등과 관련된 행정의 영역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였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기본조례, 자연환경관리조례, 통합영향평가조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도시계획조례 등과 같은 여러 관련 조례들과 도의 정책을 통해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제주도의 지역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국가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규모 개발사업과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환경분쟁은 제주도라고해서 예외는 아니다. 전력시설의 설치분쟁과 해군기지, 휴양도시 등의 개발을 둘러싼 분쟁들은 상당부분 그러한 개발과 시설물의 입지로 인한 건강 및 환경에의 위해성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규범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종래 환경문제는 개발과 보존의 이익을 전체로서 조절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그 결과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불공정한 환경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환경정의적 결정의 중요한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영역에서 환경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환경법규들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여러 환경규범들은 이러한 환경정의적 고려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정의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들이 도입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행정영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 헌법과 환경규범이 약속하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Since Juju Island has a special geographic nature in Korea, it should be preserved from environmental destroying and overbalanced development. Also, in order to foster the economic growth and convenient life of islander,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o develop the island. In this context, an environmental agency should decide the most appropriate point for balancing between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2006, Jeju Special Act designed to turn Jeju Island into a special province with greater autonomy and promote it to the free international region, was enacted. The act empowered a provincial governor to control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too. Nowadays, The General Environmental Ordinance is effective in Jeju Island. It sets the stronger environmental standards than that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environmental disputes in Jeju Island. Also they are caused partly by the concerns about health risk. This paper describes environmental justice theory and practices in U.S.A. and evaluates environmental norms in Jeju Island based on that experiences. The most tradi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been premised on largely utilitarian principles of achieving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in society. Also, ennvironmental law has not been overtly concerned with whether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harms is fair, whether there is an equitable match between individuals who bear the costs and those who reap the benefits, or whether it is unjust to impose incremental risks on populations already bearing disproportionate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s. In contrast to tradi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environmental justice demands the fair treatment and meaningful involvement of all people regardles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or income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However, most of the environmental norms in Jeju Island have ignored distributional issues which are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As these issues become more central to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they hold the promise of making environmental law more democratic and effective.

#환경정의 #환경법 #사전예방의 원칙 #토지이용법 #리스크규제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Law #The Precautionary Principle #Land Use Act #Risk Regulation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 1991 /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 Proceedings: The First National People of Color Environmental Leadership Summit xiii : 24 ~ 27

Clifford Rechtschaffen / 2003 / 27 Environs Envtl. L. & Pol’y J / Environs Envtl. L. & Pol’y J. 95

Eileen Gauna / 1998 / The Environmental Justice Misfit: Public Participation and the Paradigm Paradox / Stan. Envtl. L.J. 3

Elizabeth Fisher / / 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justiciable? /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13 (3)

John S. Applegate / 2002 / The Taming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 27 Wm. & Mary Envtl. L. & Pol’y Rev.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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