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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1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551 - 58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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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제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나 손해배상의 인정범위와 배상의 신속성에 많은 비판이 집중되었다.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유류오염배상법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제유류오염배상체제를 살펴보고 동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에서 사실상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에 관하여 검토한다. 환경손해의 정의와 유류오염배상법제와 환경손해의 관계에 대한 각국의 입법상황을 분석하고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를 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각국의 입법추세를 확인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하여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기금과는 별개의 국내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유류오염배상법제의 개선방안으로서 도입이 필요한 국내기금제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정책적 제안을 한다.여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방안, 기금의 관리주체 및 운영방안, 기금의 권한 및 관련된 분쟁해결수단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내기금에서 유류오염에 따른 환경손해도 원칙적으로 배상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그러한 경우 누가 환경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자가 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현행 유류오염배상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국내기금제도를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국내기금의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려고 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논의를 시작하면서Ⅱ. 현행 유류오염사고 배상법제와 그 문제점Ⅲ. 유류오염손해로서 환경손해에 관한 문제Ⅳ.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기금 제도의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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