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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는 경제적 소득을 얻어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경쟁은 물론이고 직업을 행사하여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면허제도와 인허가제도를 통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면허제도이고,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협의의 인허가제도이다. 특히 면허제도를 통하여 직업선택이 허용된 사람의 경우도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의 제한방법인 인허가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 가능한 것이지만, 헌법 제119조와 헌법 제123조도 함께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경제질서와 관련된 헌법 제119조와 제123조는 직업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질서의문제이고 한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과 제123조는 제37조 제2항에따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구체적 실현내용으로 보기 때문이다.결국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허가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결론을 내리고있다. 국회의 입법형성권(입법재량권)을 인정하는 바탕 하에 극단적 사항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Ⅰ. 문제제기Ⅱ. 직업의 자유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의 관계Ⅲ. 직업의 자유와 인허가제도의 관계Ⅳ. 직업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인허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Ⅴ. 직업의 자유의 보장과 관련된 인허가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문제Ⅵ.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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