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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4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57 - 2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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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법에서는 생존배려라는 개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시대적인 배경과 변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존배려개념을 주장한 독일의 포르스트호프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함으로써, 생존배려의 개념과 배경 그리고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대표적인 나치법학자인 포르스트호프는 칼 슈미트에 따라 당시에 기본권개념을 포기하고 국가를 ‘제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그는 구 독일제국의 환상에 사로잡혀 강력한 질서를 가진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으로서 생존배려를 구상하였다. 물론 이는 당시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도시화과정을 겪으면서 직면한 독일의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당화하고자 당시의 사회학이론을 법학에 도입한 공과는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단지 국가에 의한 시혜로서만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의 반의회주의적인 발상과 당시의 전시체제에 따라 생존배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생존배려이론에 따르면 민주공화국하에서도 반동적인 발상으로 여전히 공공주체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이후에는 헌법적인 차원에서는 그가 그토록 반대하던 사회국가와 기본권보호아래 생존배려는 국민의 권리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 이론은 세계화와 유럽공동체의 등장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법적으로는 경쟁과 경쟁법체제하에서 보증국가내의 규제행정하에서 전혀 새롭게 변모하게 되었다.
#보편역무 #NS-Rechtswissenschaftler #생존배려 #생활배려 #Universaldienste #지방공기업 #포르스트호프 #Daseinsvorsorge #Forsthoff #Grundvorsorge #기본적 수요의 충족

목차

Ⅰ. 여는 말Ⅱ. 포르스프호프의 생애와 사상Ⅲ. 생존배려의 개념화 과정Ⅳ. 생존배려관념의 변화Ⅴ. 맺는 말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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