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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4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87 - 3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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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의 상가 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로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보상과 관련된 영국의 영업 손실보상의 보상기준과 내용, 주요 법적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헌헌법 제23조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개별법인 구 토지수용법을 1962년에 제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영국은 이미 15세기부터 토지보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541년에 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안인 ‘글로체스터의 도관에 관한 법안’(The Bill for the Conduit at Gloucester)을 시작으로, 1845년에는 통일적인 법전으로 ‘토지조항통합법’(the Land Clause Consolidation Act)이 제정되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원칙이 확립되었다. 그 후에도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개별법의 제정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 법률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한 이론도 발달하여 공용침해로 야기된 재산권과의 충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철도 등 사회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여온 이래로 아직도 대규모의 공익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 손실보상제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끈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영국의 손실보상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 차원에서도 그동안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의 이론이나 법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서도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상가임차권보상제도의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였지만 주된 중심은 무엇이 정당한 보상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상가 임차권자의 권리금보상여부도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점에 중점을 두고, 영국의 영업권보상과 영업 손실보상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정당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관련된 법적 분쟁들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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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Ⅱ. 영국의 임차권 보상에 대한 일반론Ⅲ. 상가 임차권(Business tenancies) 보상의 구체적 내용Ⅳ. 결 론- 시사점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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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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