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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1-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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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staatsprinzip #Grundgesetz #Grundrechtsschutz

목차

Ⅰ. Die Entwicklung des Rechtsstaatsgedankens in Deutschland(독일에서 법치주의사상의 발전)Ⅱ. Die grundgesetzliche Verankerung des Rechtsstaatsprinzips(기본법상 법치국가원칙의 확립)Ⅲ. Die Ausweitung des Grundrechtsschutzes(기본권보호의 확대)Ⅳ. Die Ausdehnung des Vorbehalts des Gesetzes(법률유보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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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Ramsauer / 1980 / Die faktischen Beeinträchtigungen des Eigentums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W. Roth / 1994 / Faktische Eingriffe in Freiheit und Eigentum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Rudolf Smend / 1928 /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Dazu näher Dietlein / 1992 / Die Lehre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google schola 5. [단행본] - Jesch / 1961 / Gesetz und Verwaltung / 29 ff : 29ff ~ 132ff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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