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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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호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7輯第1-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287 - 3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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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분류체계는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하고 분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행정작용과 미국의 행정작용을 비교 고찰하기 위해 비교가 용이한 분류방식, 즉 현실적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한 행정작용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매우 상이한 미국법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미국법상 존재하거나 적어도 미국의 법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행정작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미국 행정법학자들의 행정작용 분류 중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분석이 가능한 영역은 규범정립 작용(명령 또는 행정입법), 허가작용(허가·특허 등), 행정강제작용(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비공식적 행정활동(비공식적 행정작용) 등이다. 이들 작용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 본 후 이들 작용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행정작용을 대비하여 분석하고, 만약 시사점이 있으면 이를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 행정작용의 특징적인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⑴ 미국은 행정입법에 대하여 사법부가 추상적 규범통제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행정입법의 처분성을 문제 삼아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⑵ 미국에서는 Licensing 제도의 도입 취지가 소비자의 보호 등에 있었고, licensing의 도입으로 인한 직업단체의 독점적 이익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icensing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법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⑶ 미국은 행정강제작용을 강압적 수단으로 보기 보다는 상대방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⑷ 미국은 전체 행정작용 중 비공식적 행정작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며,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비중이 커질 경우 연방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In general, a researcher uses a his own method to classify the administrative function according to research purpose. For comparative study on two the Korea, with U.S.A. legal system about administrative function, we have to choose the method being able to compare Korea administrative function to U.S.A.'s. Therefore I adopt theclassification system of American administrative function introduced by American administrative law professors in their materials. In most cases, American administrative professors classify administrative function to Policy Formation, Adjudication, Enforcement, Licensing, Rule Making, and Informal Agency Activity, etc.. The outline of these functions is as follows.Adjudication is the legal process of resolving a dispute. The formal giving or pronouncing of a judgment or decree in a court proceeding; also the judgment or decision given. The entry of a decree by a court in respect to the parties in a case. It implies a hearing by a court, after notice, of legal evidence on the factual issue(s) involved. The equivalent of a determination. It indicates that the claims of all the parties thereto have been considered and set at rest.In administrative law, rulemaking refers to the process that executive agencies use to create, or promulgate, regulations. In general, legislatures first set broad policy mandates by passing laws, then agencies create more detailed regulations through rulemaking. By bringing detailed scientific expertise to bear on policy, the rulemaking process has powered the success of some of the most notable government achievements of the 20th century. For example, science-based regulations are critical to modern program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food safety, and workplace safety.However, explosive growth in regulations has fueled criticism that the rulemaking process reduces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democratic government.In this article, at first I research the special features of American administrative function, and then I seek a point of difference between U.S.A. administrative function and Korea's. Finally I suggest the way solving the problems of Korea administrative function.

#실효성확보수단 #특허 #Enforcement #Policy Formation #규범정립작용 #비공식적 행정활동 #행정강제 #Informal Agency Activity #허가 #Rule Making #행정입법 #Licensing #행정작용 #Administrative Function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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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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