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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에서는 경제상의 자유인 제1항과 공익인 제2항이 대립관계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가능최대한 만족시키는 질서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의해서 가능최대한 얻어진 공익을 기본권의 가능최대한의 증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결국 이 경제질서는 공익의 가능최대한 증대를 통하여 경제상 자유의 기본권을 가능최대한 증진시키는 질서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질서는 제119조 제1항에 상응하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도 적용된다. 공익의 가능최대 증진을 통해 기본권을 가능최대한 증진시키는 경제질서에 따른 재산권이 되도록 해석하려면, 첫째, 제23조 제1항 제1문의 재산권의 구성요건은 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제1항 제2문을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한 내재적 기본권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한계로 해석해서 안 되고, - 공익을 파괴하거나 축소함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 아닌 한 - 재산권의 제한으로 해석하여 (증가된 공익에 의한) 완전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제2항과 제3항도 재산권의 제한으로 해석하되, 가능최소한의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가능최대한의 공익이 발생하고, 발생된 공익은 제한된 재산권에 대한 완전보상과 공동체구성원에게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經濟秩序와 經濟上의 自由
Ⅲ. 經濟秩序와 經濟上의 自由로서의 財産權과의 關係
Ⅳ. 結語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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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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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가.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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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全員裁判部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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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4 전원재판부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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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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