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법의 발전동향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李仁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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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仁皓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5輯第4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77 - 21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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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은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정책적 지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방안으로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정보의 자유”와 “정보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정보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보의 자유는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다. 반면에, 정보프라이버시는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줌으로써 정부나 타인의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1996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2004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특히 2004년의 개정법은 전자정부의 추진에 따른 성과를 정보공개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유형의 정보(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그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공기관이 쉽게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 법률규정상의 문제점은 법원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들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의 고도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커져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보공개법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민간의 생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 5월 현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체계는 한 마디로 “이원적·영역별·부분적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원적”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역별”이라 함은 민간부문에 있어서 일반법이 없이 개별 영역별로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분적”이라 함은 민간부문에서 일반법이 없는 관계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불균형적”이고 “불완전한” 보호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균형 잡힌 완전한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전환시켜야 할 입법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정보법질서는 균형을 새롭게 맞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개인정보이용의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상회하고 있고, 반면에 정부부문에서는 개인정보이용의 가치가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압도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행정의 투명성 가치를 상회하고 있다. 정치하고 균형 잡힌 입법과 숲을 조망하는 시각을 가진 판례를 통한 재조정이 요구된다.

The Constitution of Korea establishes a policy orientation that the control power on information flows shall be given to the individual citizen. This orientation consists of two kinds of human rights on information, ie “the right to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96 was totally revised in 2004 in order to strengthen the citizen"s right to know and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The Act was especially designed to accommodate to the new circumstances of E-Government. Nevertheless, it is problematic that the 8 exemption clauses in the Act are to ambiguous and comprehensive that the agency can easily refuse to disclose public information. Those problems are, however, alleviated by the court. The Supreme Court now has a tendency to strictly construe the exemption clauses. In the second place, the current data protection system in Korea is a dual, sectoral, and partial system. The “dual” means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protected by the distinct protection laws respectively. The “sectoral” means that there is no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law in the private sector. The “partial” means that there is many areas which are not under the scope of data protection law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current data protection system in Korea is out of balance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Although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is required in the public sector, the current data protection mechanisms in the sector is feeble and insufficient. On the other hand, the private sector now has a comparatively higher level of protection mechanisms, especially on the areas of online and credit information. The data protection system in Korea is also imperfect. In many areas which are not under the scope of data protection laws, also, some necessities and values of data processing are disregarded, since the existing secrete protection law as a model of seclusion can not simultaneously accommodate the two values of utilization and protection. Taken altogether, the Korean Information Law is not in equilibrium. With reference to the Data Protection Law, the value of data protection greatly surpasses the value of data processing in private sector. In contrast, the latter value overwhelms the former in public sector. On the other side, the value of data protection greatly surpasses the value of administrative transparency in the context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Law. Law is a technique of equilibrium. The Korean Information Law will now have to redress these imbalances.

#정보프라이버시 #Information Law #알 권리 #자유로운 정보유통권 #informational privacy #right to know #정보법 #Freedom of Information Law #Data Protection Law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right to free flow of information

〈국문초록〉
Ⅰ. 한국 헌법상의 정보법질서(Informationsrecht entsprechend koreanischer Verfassung)
Ⅱ. 한국의 정보공개법의 발전동향(Die Entwicklung d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in Korea)
Ⅲ.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동향(Die Entwicklung des Datenschutzgesetzes in Korea)
Ⅳ. 맺는 말(Sch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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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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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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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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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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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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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不利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不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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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보안관찰처분을 규정한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우리 나라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그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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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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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履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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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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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가.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은 기소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구속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열람불허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심판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의한 구제가 기소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이르러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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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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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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