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n基本法上 聯邦參事院의 協力權에 관한 考察

金度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度協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5輯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327 - 348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獨逸基本法은 과거 바이마르공화국과 그에 이은 히틀러통치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에 따른 반성의 산물로서, 무엇보다도 바이마르공화국헌법에서 기인된 제반 문제들의 극복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獨逸基本法은 결과적으로는 聯邦議會, 聯邦參事院, 聯邦大統領, 聯邦政府 및 聯邦憲法裁判所 등과 같은 중추적인 국가기관들간의 권한적 조화를 통해 현재와 같은 안정된 국정운영과 獨逸統一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上院과는 달리 그 구성이나 지위 및 권한 등에서 상당부분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독일의원내각제구조하에서 그 권한적 조화의 중심적인 중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聯邦參事院에 관해 특히 그 기본법상의 協力權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일연방참사원은 立法領域에 있어서의 협력권과 함께 執行領域에 있어서의 협력권 및 司法領域에서의 협력권 등 매우 광범위한 협력권을 가지며, 이는 동시에 聯邦議會(Bundestag)와 聯邦政府(Bundesregierung) 등 주요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聯邦參事院에 대한 협력의존성을 가져다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聯邦參事院이 獨逸基本法上 사실상의 權力分立實現의 주축이자 연방에 대한 州의 영향력의 주된 매개체로서, 그리고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에 대한 주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독일의원내각제의 안정적운용과 연방주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독일의 주요 국가기관간의 조화적 권한협력은 결과적으로 독일통일의 초석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으로서, 이는 향후 우리의 헌법개정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

In dieser Untersuchung habe ich über die verfassungsrechtliche Stellung, die Zusammensetzung, sowie das Mitwirkungsrecht als Kompetenz des Bundesrats im Bonner Grundgesetz betrachtet. Dabei habe ich folgende Tatsachen als wichtige Faktoren mit in Betrachtung gezogen. Der Bundesrat ist oberstes Staatsorgan. Dies ergibt sich zum einen aus der unmittelbaren Schaffung durch die Verfassung selbst und zum anderen durch die unmittelbar durch die Verfassung begründeten Zuständigkeiten. Er untersteht keinerlei staatlicher Aufsicht. Unter den obersten Bundesorganen nimmt der Bundesrat neben dem Bundestag einen herausragenden Rang ein. Dies folgt aus den teilweise konstitutiven Mitwirkungsrechten an der Gesetzgebung. Der Bundesrat ist Kollegialorgan, er gibt sich gemäß Art. 52 Abs. 3 GG eine eigene Geschäftsordnung. Gemäß Art. 50 GG wirken die Länder durch den Bundesrat bei der Gesetzgebung und der Verwaltung des Bundes sowie bei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mit. Der Bundesrat ist damit ein Bundesorgan. Er bildet den verfassungsrechtlichen Ausfluß der Entscheidung für das föderative System. Der politische Einfluß des Bundesrates ist nicht geringzuschätzen. Durch seine Mitwirkungsrechte bei der Gesetzgebung hat der Bundesrat maßgebenden Einfluß auf die Staatsführung. Seine Zuständigkeiten hat der Bundesrat von Anfang an extensiv gehandhabt und damit seinen Einfluß noch vergrößert. Durch die große Anzahl an zustimmungspflichtigen Gesetzen ist es Bundestag und Bundesregierung verwehrt, größere Reformvorhaben ohne die Zustimmung des Bundesrates zu verabschieden. In der aktuellen verfassungsrechtlichen Debatte wird daher eine Reform der Kompetenzzuweisungen erörtert, welche es verhindern soll, daß der Bundesrat als Blockadeinstrument eingesetzt werden kann. Der Bundesrat bildet keine zweite Kammer, zumindest nicht im klassischen respektive traditionellen Sinne. Zwar nimmt der Bundesrat an der Gesetzgebung teil, jedoch wird er nicht, wie es für die zweite Kammer üblich ist, vom Volk oder Parlament gewählt.

#연방의회 #Bundestag #연방정부 #연방참사원 #협력권 #Bundespräsident #연방대통령 #Bundesrat #Bundesregierung #Mitwirkungsrech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계희열 / 2001 / 統一獨逸憲法原論 / 박영사

[단행본] - 박응격 / 2001 / 獨逸聯邦政府論 / 백산자료원

[단행본] - 허 영 / 1997 / 헌법이론과 헌법 / 박영사

[단행본] - Adorno, Eduard / 1979 / Der Bundesrat wirkt bei der Gesetzgebung des Bundes mit (30 Jahre Bundesrat 1949-1979) / Die Pressestelle des Bundesrates

[단행본] - Badura, Peter / 2003 / Staatsrecht, Staatsrecht, 3.Aufl / München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도협

소속기관 한국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27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272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