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행정법적 과제

金載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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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載光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5輯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45 - 1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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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관련법제는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그리하여 발제자는 편의상 전자정부 관련법제를 기반 관련법제, 이용관리 관련법제, 역기능방지 관련법제 등으로 대별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제자가 전자정부의 행정법적 과제로 발굴한 과제는 행정법적으로 매우 익숙한 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제들에 대한 발제자의 접근방법이나 분석틀 및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평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발제문은 현시점에서 전자정부 관련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진단함으로써 전자정부 관련법제의 정비에 일정한 다소간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자정부 관련법제의 제·개정작업을 가까이 혹은 멀리서 지켜보노라면 공법학자들이 제시한 방안들이 상당수 채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전자정부 관련법제의 제·개정작업이나 각종 위원회의 참여 등에 있어 공법학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전자정부 관련법제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부단한 제·개정작업을 통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법현실과 법규범간의 괴리라는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주지하다시피 전자정부는 행정기관의 업무의 틀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투명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방식이자 혁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자정부사업의 경우에는 전시행정을 특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전시행정이 필연적으로 전자정부 관련법제상의 행정계획의 부실함, 행정조직의 급조와 몸집불리기, 부처간 갈등, 눈먼 예산과 집행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조화를 잃어버린 각종 행정작용들이 남기는 폐해, 법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밀어붙이는 새로운 입법시도 등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정책집행에 대한 더욱 더 엄정한 평가가 요구되는 동시에 전자정부 역기능방지를 위한 행정법적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한층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The E-government law regime consists of so many diverse contents and forms that it is not an easy task to comprehend its aspect as a whole. Thus, the keynote speaker will adopt an approach which categorizes E-government law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the base-related law, the use management-related law, and the adverse function prevention-related law, etc. and analyzes their legal problems, and thereafter, alternatives or improvement measures will be proposed. The tasks which the keynote speaker reveal as those which E-government should handle as a matter of administrative law are generally deemed as very familiar ones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From that aspect, it is fair to say that diverse criticism is due on the keynote speaker"s approach, frame of analysis, and its results. However, like I said beforehand, this keynote thesis purports to provide some insights in the face of check and improvement schedule for the E-government law by holistically viewing and diagnosing it at its current stage. A look at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E-government law up-close or from a distance reveals that a great deal of measures proposed by public law scholars are adopted and integrated in that process. This phenomenon demonstrates that public law scholars" roles and responsibilities are ever more increasing in the process of E-government law enactment or revision, and by their participation in various committees. Especially, it is furthermore so since the E-government law is destined to endure more disparities between legal realities and legal norms which widens as time goes by. As already widely known, the E-government is a symbol of an epoch-making device and innovation which fundamentally transforms the framework of administrative agencies" duties and improves the quality of service to the citizens of the country with more openness. For that reason, it is all the more necessary to remain alert to certain practices of demonstrative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E-government project. It is because a demonstrative administration unavoidably triggers practices such as unreliable administrative plans for the E-government law, hasty construction or oversizing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rresponsible budgeting and moral hazard in its implementation, ill-effects caused by diverse, but yet unbalanced administrative actions, hasty new enactment attempts which allow no room for legal interpretations, etc. In this context, more rigorous evaluations are in demand as to the planning as well as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lated to E-government, and furthermore, I suggest that more in-depth researches on the prevention of adverse functions of E-government are highly demanded as administrative law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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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경 건 / 2000 / 전자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정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 동향과 과제)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김동희 / 2006 / 행정법Ⅰ / 박영사

[단행본] - 김민호 / 2001 / 전자공문서의 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김성수 / 2004 / 일반행정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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