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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33 - 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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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 after the Meiji Restoration and the postwar reform, the third reform was planned under the ideas of neo-liberalism in the 1980s and genuinely proceeded since the 1990s. This reform was based upon political reform, administrative reform,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and de-regul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reform, the main task was the reform of judicial system. On July 1999, the Judicial Reform Council (JRC) was established in the Cabinet, which held deliberation meetings for sixty-three times. The JRC drew up a statement based upon the result of deliberation that was delivered to the Cabinet on June 2001.According to the statement, the reform of judicial system should be based upon plans of economic structure reform, such a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form,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and de-regulation, and these should be combined with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e main task of the judicial system reform will therefore be the re-construction of the country's shape. According to the JRC, the fundamental task of the judicial system reform should be based upon how the spirit of law and the rule of law achieve the law of nation flesh and blood of the country and its shape. Moreover, the reform should also find out what needs to achieve the individual' right and the people's sovereignty.In order to materialize the fundamental task of the judicial system reform, the JRC indicates three main criteria, such as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base, the amplification of human resou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nation base. The embodiment of the reform has been conducted to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and Citizen Judge System, the establishment of Judicial Support Center,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Law, the found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the adoption of Labor Umpire System.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reform of judicial system in Japan, and to examine its outcome in order to have some suggestion for the reform of judicial system in Korea.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재판소 조직 및 법조제도의 변화Ⅲ. 법조양성제도의 개혁Ⅳ. 재판원제도Ⅴ. 사법 네트워크Ⅵ. 맺음말 : 시사점을 중심으로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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