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Ⅱ. 미군이 야기한 환경오염의 치유에 관한 합의내용Ⅲ. 미군의 해외주둔기지에서의 환경정책Ⅳ. SOFA 환경조항에 대한 평가Ⅴ. 미국에 대하여 환경정화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방안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462 전원재판부
(1)이 사건 협정 제22조 제3항 (다) 및 이 사건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나)에 관하여 1. 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한국정부가 맥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서 청구인들은 위 형사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으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가.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호, 제6호, 제7호 등에 의하면,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입목의 벌채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1994.7.20.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876 판결
보호구역 내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함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국방부장관 또는 기지부대장이 군사목적의 필요상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여 온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1]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An Analysis of Strategic Effects of the ROK-U.S. Alliance and Relocation of the USFK: Implementation and Prospect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13 .01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재정립 방향
통일정책연구
2004 .01
주한미군 범죄의 억제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합리적 개정방향
경찰학논총
2013 .01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법의 모색 : 공동환경평가절차, 개정된 미국방부환경지침 및 미군기지접근절차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2014 .12
평화협정의 유형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017 .01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개발 과정에서 오염 정화 문제의 영향
국방정책연구
2020 .01
미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조약법적 검토 : 미군기지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2019 .03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의 한계 : 미국의 패권주의와 국제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6
북미관계 개선과 주한미군 : 정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018 .09
경찰의 초동수사와 한미SOFA협정문 쟁점사항 분석
경찰학연구
2018 .06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2006 .01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현물지원 시설사업계약에 대한 소고 - IN‒KIND 사업을 통한 공공 공사계약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19 .01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ㆍ미동맹의 개편방안
통일정책연구
2004 .0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찰학연구
2001 .10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홍익법학
2012 .01
A Study on a Qualitative Evaluation on Korea’s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17 .07
Readjustment of ROK-US Alliance and Strategic Effects of the USFK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019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