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사법부와 연방행정부의 관계에 대한 헌법 및 법제적 고찰 ―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 ―

이상경

공법연구

2018 .10

행정권한의 위임과 기관위임의 법리

최봉석

공법연구

2000 .11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  송현정

[JPRI] 연구보고서

2016 .11

Is Agent Orange a Stop Sign to Block Aliens from Entering into United States Courts? -Jurisdiction under the Alien Tort Statute of the United States-

최영란

원광법학

2009 .01

미국 연방 정부의 개혁 추진 동향

안양호

규제연구

1995 .06

법률유보의 한계와 위임입법

김민호

공법연구

2000 .10

법률유보의 문제와 위임입법의 한계

전광석

공법연구

1998 .05

미국의 연방주의와 법 선택 (Choice of Law)의 법제

변진석

법학논총

2017 .10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이제우

[JPRI] 연구보고서

2016 .09

정당국가에 있어서 자유위임

볼프강 뢰버 ,  이원우

공법연구

2000 .10

新유고연방의 최근 정치.경제 동향과 연방체제의 변화가능성

해외지역경제실 한정철 전문연구원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1999 .11

연방헌법 제92조 2항의 해석과 적용

Hans Klein

공법연구

1996 .06

An Extraterritoriality Jurisprudence to Restrain the Alien Tort Statute Lawsuits in the United States

최영란

원광법학

2013 .01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미국 내 입법, 사법, 행정적 대응현황(2) - 연방법원에서의 집단소송 -

정인영

경제규제와 법

2020 .05

미국 연방재정수지 기조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세계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강문성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2 .03

미국 법원에서의 사법심사절차에 관한 분석

김형남

공법연구

199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