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정당성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20 .12

부정당업자제재에 비추어 본 집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른바 집행부정지원칙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조성제

공법학연구

2017 .11

보조금 지원약정 해지와 집행정지의 효력

박현정

동북아법연구

2016 .01

원자력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김춘환

공법연구

1997 .06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2001 .01

대학의 시대적 소명

양원영

대학교육

2000 .01

‘자이니치 이데올로기’ 비판과 디아스포라의 복합성 - 존 리 (2019). 『자이니치 : 디아스포라 민족주의와 탈식민 정체성』. 소명출판.

이한정

다문화사회연구

2019 .06

다양성의 새로운 국제 정치를 탐색하는 열정적인, 그러나 온건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의 항해 : 윌 킴리카 저. 2017. 『다문화 오디세이』. 소명출판.

김정현

다문화사회연구

2018 .08

형집행정지의 개선방안 -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행하는 자유형 집행정지에 한정하여 -

이승준

외법논집

2021 .01

증권집관련집단소송 허가절차 개선방안 :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전영준

경제개혁이슈

2016 .05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집행정지결정의 내용과 효력을 중심으로―

김연태

공법연구

2004 .11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6095 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2002 .01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광훈

저스티스

2021 .04

행정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에 관한 고찰

박종국

공법연구

1998 .05

행정도시 성공요건과 과제

김용웅

열린충남

2006 .01

의료소송에서의 책임인정과 비용-효과 분석

노태헌

의료법학

2004 .01

행정계약 관련 분쟁의 소송형식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 [대상판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허이훈

강원법학

202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