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송의 실무적 접근과 전망

조연홍

공법연구

2001 .12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쟁점

박승호

공법연구

1999 .06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기관소송

정해영

아주법학

2014 .01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

남복현

공법연구

2019 .02

공해의 법리와 실제

정종학

공법연구

1978 .09

한국의 상당성 법리와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의 차이 ― 미국의 상당한 믿음 기준, 주의태만 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손태규

공법연구

2010 .06

2010 콘텐츠 분쟁조정 법리연구 2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11 .02

2010 콘텐츠 분쟁조정 법리 연구 1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11 .02

선거운동규제의 법리

이욱한

공법연구

2000 .10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 및 「지방자치법」상의 소송간의 관계에 관한 소고

임현

공법연구

2019 .02

신자유주의와 행정규칙의 법리

이광윤

공법연구

1999 .06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에 관한 고찰

김해룡

지방자치법연구

2014 .01

미국의 규제수용법리에 관한 연구

박원석

중앙법학

2000 .08

대학의 자치와 교권에 관한 법리

양건

대학교육

1990 .01

한국의 관광호텔 운영관계법의 법리적 서론

어수현

관광식음료경영연구

1997 .01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박선영

공법연구

1998 .06

공공주체의 ‘권한’과 공공객체의 ‘권리’ : 국가유기체설을 토대로 한 ‘기관’개념, 그리고 권한쟁의․기관소송․항고소송의 경계에서

김용욱

공법학연구

201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