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률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예산근거법률주의의 관점에서-

김용욱

홍익법학

2021 .01

국가예산과 재정

박종기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1 .12

세계화와 통일을 위한 인간존중의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 방안

조병윤

공법연구

1998 .05

디지털경제시대의 지방예산운영의 부패방지와 투명화 방안

유경문

한국지방재정논집

2001 .06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 - 독일연방헌법 제110조를 중심으로 -

정문식

법과 정책연구

2011 .01

2008년도 예산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2008 .01

2007년도 예산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2007 .01

1968년도 예산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1968 .01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하능식 ,  구찬동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2 .06

국회재정권 강화를 위한 예산절차 개선방안의 연구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론과 정책 검토

김진영

미국헌법연구

2016 .12

OECD 국가의 예산개혁 내용과 방향

윤성채

한국행정논집

2001 .12

현행 예산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예산의 실무상 운영을 중심으로 -

김용욱

법학논총

2021 .01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임성일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8 .06

지속가능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험 : 참여예산제도의 검토

안성민 ,  최윤주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 .06

예산제도의 개선과 재정지출의 합리화

송대희 ,  이흥재

[KDI] KDI 정책포럼

1993 .11

예산의 법적 성질-예산법률주의의 논의에 대하여-

황도수

일감법학

2015 .01

예산제도 통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일본의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

손형섭

공법연구

2012 .10

"민주주의는 학교에서부터"

이윤숙

중등우리교육

199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