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7 - 54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우리 헌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 법규범 형식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견해는 없으나, 그 법규범의 성질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대립되어 있다. 판례이론은 예산이 대국가적 효력만을 가질 뿐,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이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하여, 많은 학자들은 예산법률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예산이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재정입헌주의, 특히 재정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예산의 법적 성질을 논구하였다. 먼저,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민주주의의관점에서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짐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질 경우, 예산이 반드시 법률이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져야 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예산이 대국민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반드시 예산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없고, 오히려 법률과 명령⋅규칙 사이에 위치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결론은 입법론으로서가 아니라 해석론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굳이 밝히고자하였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대국민적 법적 효력을 가진다. 1. 예산은 법률 하위의 독자적인 법규범이다. 1. 예산은 명령⋅규칙보다 상위의 법규범이다. 1. 예산에 대한 규범통제는 법률에 준한다.
#예산 #세출예산 #재정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대국민적 효력 #대국가적 효력 #규범통제 #Public Financial Budget #Rule of law #Legal Effects of Review of Budget #Legal Effects to People #Budget as Legal rule *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주영 / 2010 / 예산의 공법적 함의 - 예산법률주의를 중심으로 - / 동아법학 (48) : 105 ~ 136 google schola 권해호 / 1996 / 실질적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 공법연구 24 (4) : 489 ~ 506 google schola 권해호 / 1996 / 예산법률주의 / 세경사 google schola 권해호 / 2010 /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방안 연구 / 학술대회 논문집 2010 (12) google schola 김용만 / 2012 /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에 관한 연구: 민주화 이후의 예산심의 실태분석에 기초하여 / 한국행정사학지 (30) : 121 ~ 14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