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부작위와 권리구제

박효근

중앙법학

2006 .04

부작위에 대한 정당방위

김성룡

형사법연구

2015 .01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

김한기

공법연구

1974 .08

경찰관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김남진

공법연구

1980 .08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관철시키기 위한 소송

홍준형

공법연구

1993 .07

법적구제수단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교조 교권법규국

초등우리교육

1991 .02

법적구제수단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교조 교권법규국

중등우리교육

1991 .02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연구

홍일선

강원법학

2019 .06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관한 재검토 - 독일 행정법원법상 의무이행소송을 參照하여 -

김학수

동아법학

2019 .05

미국 환경법상 행정청의 법규집행권한과 그 평가에 관한 연구

이기한

공법연구

1996 .06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강미영

아주법학

2015 .01

왕의 역할변화와 공적구제(고대를 중심으로)

홍금자

한국사회복지학

1995 .11

행정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

박정일 ,  원종석

법과정책

2012 .01

IMF 구제금융사례 연구

김원호

[KIEP] 연구보고서

1997 .12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강득록 ,  김준기 ,  배병호

[BOK] 금융시스템리뷰

2004 .07

의약품 관련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황의관

정책연구보고서

2020 .01

행정법상 신고와 유사 개념의 구별에 관한 연구

윤기중

동아법학

2018 .02

'구제금융 시대'의 인문.사회과학

강내희

대학교육

1998 .01

중국 사형구제제도 구축을 논함

陰建峰 ,  曾粤興 ,  한상돈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