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도의 한·일 비교- 일본의 현황, 과제 그리고 한국에의 활용방안 -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2010 .01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적 검토

함인선

공법연구

2006 .06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 및 최근 판례에 관한 검토-일본 주민소송제도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조경애

일감법학

2018 .01

항고소송 대상 확대 대안으로서 주민소송

신봉기 ,  황헌순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주민소송에서의 재무회계사항

함인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6 .11

지방자치단체기관에 대한 주민의 직접통제제도 : 일본의 주민투표제도를 중심으로

백종인 ,  김원기

한국동북아논총

1998 .05

중국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란

중국법연구

2014 .01

주민소송․주민투표․주민소환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법제 小考

김병기

지방자치법연구

2011 .01

의무화소송

김남진

공법연구

1979 .10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제도분석 :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혜정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6 .08

산부인과 관련 의료소송의 특성과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고찰

이인영

의료법학

2002 .01

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최광선

법학연구

2018 .02

2018-10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2

영국의 집단소송제도 동향과 시사점

박희주

소비자정책동향

2017 .08

공익소송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 ,  김태호 ,  김정환 외 2명

[JPRI] 연구보고서

2017 .03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분석

김혜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12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최승원 ,  양승미

지방자치법연구

20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