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2016-21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외 6명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영국의 사법심사제도의 동향

김성원

공법연구

1996 .06

미국 법원에서의 사법심사절차에 관한 분석

김형남

공법연구

1999 .06

정당내부의 분쟁과 사법심사의 한계

양 건

공법연구

1980 .08

고차법사상과 사법심사의 제도화

권영설

공법연구

1997 .06

엘리(JOHN H. ELY)의 二段理論에 관한 고찰-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曺小永

공법연구

2001 .12

다수결원칙의 근거와 가중다수결 근거규정에 대한 축소헌법해석의 당위성

박찬주

헌법논총

2019 .01

사법심사와 공화주의

윤이레

법학연구

2019 .12

평가에서 주의해야 할 열 가지

김선옥

중등우리교육

1997 .07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조항의 해석

이황희

헌법논총

2019 .01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정하중

공법연구

1995 .06

정보공개소송과 사법심사: Vaughn Index를 중심으로

김배원

공법연구

2001 .05

미국 헌법 판례상 성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사법심사 기준에 관한 소고

석인선

공법연구

1998 .0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사법집행 사법심사가능성 비교연구

Inte ,  nationa Commission of Ju ,  ists 외 1명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 .01

지방정부 정책변화의 신제도주의적 접근

강창현

한국행정논집

1997 .12

환경 문제와 갈등 : 생태주의적 접근

양창삼

사회이론

1995 .12

民主主義와 不信

변재옥

공법연구

198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