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2016-21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외 6명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4

영국의 사법심사제도의 동향

김성원

공법연구

1996 .06

미국 법원에서의 사법심사절차에 관한 분석

김형남

공법연구

1999 .06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정하중

공법연구

1995 .06

고차법사상과 사법심사의 제도화

권영설

공법연구

1997 .06

사법심사와 공화주의

윤이레

법학연구

2019 .12

나일 강 분쟁의 분석과 전망

김동석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 .05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조항의 해석

이황희

헌법논총

2019 .01

도덕기반이론을 통해 본 한국 정당의 유권자 동원 담론 : 정당 논평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오창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 .12

정보공개소송과 사법심사: Vaughn Index를 중심으로

김배원

공법연구

2001 .05

미국 헌법 판례상 성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사법심사 기준에 관한 소고

석인선

공법연구

1998 .05

‘한국정당발전모델’에 대한 일고찰

진영재

[KOCEI] 선거연구

2012 .12

한국의 새로운 정당모델: 대안 정당으로서의 유권자정당

정진민

세계지역연구논총

2014 .01

정당과 주체형성

정상은

뉴 래디컬 리뷰

2018 .01

정책정당의 부침과 한국 민주주의 30년 : 정책정당발전의 역사적, 이론적 제약과 한국 정당의 변동

장훈

한국정당학회보

2018 .09

미국의 WTO 분쟁해결 결과에 대한 평가- 최근 5년간의 분쟁을 중심으로

무역투자정책실 김홍률 전문연구원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0 .10

서구 중심주의적 정당위기론의 비판적 소고

박경미

비교민주주의연구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