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안용교

공법연구

1979 .10

미국 행정법상의 행정적 재량통제

김형남

공법연구

1998 .05

환경규제행정, 어떻게 달라지나

손희만

규제연구

1993 .12

재량활동에 대해 알고 싶은 몇 가지

신수진

초등우리교육

2001 .02

재량활동 성공은 교사 재량에 달렸다

신수진

초등우리교육

2001 .02

조세행정의 재량성에 관한 경험적 근거

고영선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99 .01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통해 보는 교사의 재량

이혁규

초등우리교육

2008 .10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이재석

[JPRI] 연구보고서

2015 .02

미국의 행정규제의 개혁과 규제분석

이동수

공법연구

1997 .06

행정재량론고 ― 행정재량 인식 관련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해룡

공법연구

2012 .02

군 사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 사법개혁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

오윤성

한국경찰학회보

2005 .01

미국 행정법상 경찰재량의 통제

이동수

공법연구

2000 .11

일본의 행정규제완화

총무처 조직국 조사심의관실

규제연구

1993 .12

재량이론의 현대적 정리

배영길

공법연구

1998 .05

놀이로 꾸려 가는 재량활동

이동욱

초등우리교육

2001 .02

규제완화와 노동행정

신은종

규제연구

1994 .12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쟁점과 과제

이혜영 ,  김주찬

규제연구

2015 .04

행정상 내용규제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 - 통신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

황창근

홍익법학

2012 .01

영국에서의 공익사업 규제자의 임무와 그에 대한 행정통제

박신

공법연구

2002 .12

재량과 불확정법개념

정준현

공법연구

199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