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고찰

박종국

공법연구

1995 .06

행정계약 관련 분쟁의 소송형식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 [대상판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허이훈

강원법학

2020 .02

公法上 當事者訴訟에 관한 訴訟實務上 難點과 解決方案

이은상

행정판례연구

2018 .01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조태제

공법연구

1997 .06

공법상 계약의 적용범위 -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 계약을 중심으로 -

장태주

공법연구

2001 .05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고찰

김대인

유럽헌법연구

2017 .01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이론의 역사적 발달과정

박기병

공법연구

1996 .06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이후의 당사자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고찰 -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

최우용

공법학연구

2020 .02

혈액관련 사고에 대한 공법상의 책임

강동세

의료법학

2003 .01

공법상 분쟁의 다른 재판권에의 지정

길준규

공법연구

2000 .11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행정입법청구소송

이승훈

고려법학

2011 .01

당사자소송과 그 평가

이비안

法學論文集

2019 .01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이론

홍현철

공법연구

1995 .06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안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최성호

외법논집

2012 .01

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최광선

법학연구

2018 .02

의무화소송

김남진

공법연구

1979 .10

산부인과 관련 의료소송의 특성과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고찰

이인영

의료법학

2002 .01

미국헌법소송상의 당사자적격론

곽상진

공법연구

1981 .08

2018-10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