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의 해체와 법리적 대안

김유환

공법연구

1999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고찰

박종국

공법연구

1995 .06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조태제

공법연구

1997 .06

공법상 계약의 적용범위 -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 계약을 중심으로 -

장태주

공법연구

2001 .05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

김이열

공법연구

1979 .10

공법상의 계약에 관한 이론의 역사적 발달과정

박기병

공법연구

1996 .06

혈액관련 사고에 대한 공법상의 책임

강동세

의료법학

2003 .01

공법상 분쟁의 다른 재판권에의 지정

길준규

공법연구

2000 .11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고찰

김대인

유럽헌법연구

2017 .01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 법리 적용에 관한 검토- 뮌헨 올림픽개최 계약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명진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재정통제소론-공법상 재정통제논의 활성화에 부쳐

이덕연

공법연구

1995 .06

독일의 공법상 사단 - 법정책적 활용을 위한 비교법학적 고찰 -

변무웅

법과 정책연구

2014 .01

피상속인의 공법상 의무에 대한 상속인 승계 여부 및 입법상 개선방향 - 권리 승계가 없는 공법상 금전 급부의무를 중심으로 -

박성연

인권과 정의

2021 .01

公法上 當事者訴訟에 관한 訴訟實務上 難點과 解決方案

이은상

행정판례연구

2018 .01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 독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金南澈

공법연구

2006 .06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공법상 조정

이동찬

한국비교정부학보

2007 .01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우리 행정법 질서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김용민

공법학연구

2020 .11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김현준

법과 정책연구

2020 .01

행정계약 관련 분쟁의 소송형식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 [대상판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허이훈

강원법학

2020 .02

문언외적 해석에 관한 법 해석규칙의 실증적 분석: WTO 판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정하늘

통상법무정책

202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