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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현수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83 - 2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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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다른 기업을 인수 ․ 합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SPAC의 기원이 된 미국의 경우 백지수표회사에 대한 법률규제를 증권업계가 자발적으로 수용하면서 탄생했고, 나스닥 등 거래소 상장규정을 통하여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형 SPAC은 미국의 SPAC 제도를 모델로 하여 2009년 도입되었지만, 법률을 중심으로 한 규제체계를 채택했고, 정책적 취지와 한국시장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발기인의 자격요건, 기업결합 방식의 제한, 발기인 등의 인센티브 구조에도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SPAC의 기업결합 방식을 합병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비상장법인의 소멸로 인한 업무부담 및 조세부담과 함께, 다양한 기업결합 방식을 선택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다. SPAC의 비상장법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경제적 실질은 비상장법인이 존속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정책 취지를 감안하여 취득세의 면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결합 방식을 확대할 경우 다양한 기업의 결합수요가 확대되는 장점은 있으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호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SPAC 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법률을 통한 규제로 인하여 상품의 복잡성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거래소 규정 등 연성규범 체계로 편입하여 다양한 기업의 참여와 SPAC 구조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합병 #상장 #우회상장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ies #Merger #Listing #Backdoor Listing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SPAC의 개관
Ⅲ. SPAC의 규제체계
Ⅳ. 참여주체별 인센티브 구조 및 실태
Ⅴ.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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