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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2
- 수록면
- 1 - 13 (1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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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 시행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2020)는 스튜어드십의 개념을 확장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제 이행과 성과에 중점을 둔 것이 주요한 특징임. 이는 ESG 이슈 등 자본시장의 변화를 고려함과 더불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원칙들이 추가되고 실제 활동 및 성과 중심의 보고가 강조됨.
- 개정 코드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FRC가 요구하는 보고기준에 부합하는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FRC로부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가받을 경우 코드참여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영국 개정 코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이외에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가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함.
- 개별참여기관의 수탁자 책임 이행정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원칙(원칙6)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평가 결과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코드 참여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참여기관 평가업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보류된 바 있음. 이제 도입 4년차이고 참여기관도 120여개에 이르는 만큼 평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함.
- 개정 코드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FRC가 요구하는 보고기준에 부합하는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FRC로부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평가받을 경우 코드참여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영국 개정 코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이외에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가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함.
- 개별참여기관의 수탁자 책임 이행정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원칙(원칙6)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평가 결과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코드 참여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참여기관 평가업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보류된 바 있음. 이제 도입 4년차이고 참여기관도 120여개에 이르는 만큼 평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함.
목차
[표지 및 목차]
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2.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 강화
3. 우리나라 수탁자 책임 활동 공시 현황
4. 시사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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