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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9-06]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70 (1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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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어린이의 디지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NS의 아동개인정보 무단수집이 계속적으로 뉴스에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특히 게임, SNS서비스, IoT 기기에서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전가능성 등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 세대의 어린이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이른 나이에 폭넓게 디지털 기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선제적으로 정책 및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어린이 개인정보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어린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것 등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어린이 개인정보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외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제도 및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크게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개인정보 인식 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넷째,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은 법제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상 아동보호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동대상 고지가 실제로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진정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고(실제 온라인서비스에서 법정대리인이 아닌 일반 성인이 동의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짐), 개인정보영향평가에 있어 아동 평가항목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조사결과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IoT 등 디지털 제품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소셜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를 인식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제도적 개선으로는 아동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확대를 제안하였고,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 피해정보공유 및 교육강화와 정보제공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어린이 소비자문제]
제1절 디지털 환경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제2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
제3절 디지털 환경 어린이 개인정보 피해 사례
[제3장 디지털 환경과 어린이 피해 실태 및 인식조사]
제1절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과 어린이(선행연구)
제2절 어린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험 및 인식조사
제3절 시사점
[제4장 어린이 디지털 환경 법제 동향]
제1절 국제기구
제2절 주요국
제3절 우리나라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시사점
[제5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린이 보호 강화방안]
제1절 어린이 보호원칙과 개별법 필요성
제2절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세부 개선방안
제3절 향후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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