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위기와 기업 규제의 타당성

송승현; 권설아

doi:10.18215/elvlp.24..2020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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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충북대학교) 권설아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4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97 - 229 (33page)

DOI: 10.18215/elvlp.24..2020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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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어떠한 것에 의하든 한 번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위기 중 가장 큰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바로 기후변화 위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개인의 문제가 인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인류는 의식주의 충족 및 삶의 편안함을 위해 산업 및 기술의 발전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삶에 가장 중요한 환경에는 등한시 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환경은 점점 더 피폐해졌다. 환경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동안 인류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근래에 들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류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는 존재이다. 즉, 환경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 이에 대해 대처해야 할 일 내지 의무는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使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주체가 인간이고,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인간의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지만, 동시에 환경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환경 위기 특히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사회에서 탄소배출의 감소 즉,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 결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규제포획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자리 잡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후변화의 위기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에너지원이기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현재의 에너지원을 대체할 신 · 재생에너지는 대안으로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인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기업으로 하여금 이러한 절차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헌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People face numerous crises during their lives. Though these crises of course vary from person to person, everyone must confront a crisis at least once in life. However, mankind is now facing the most critical crisis in their lives, which is none other than climate change crisis. Abnormal climate phenomena are frequent occurring around the world, which can be considered that a problem of the individuals has been extended to the problem of the entire human race.
So far, mankind has only paid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es and technologies to fulfill their basic and essential needs such as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other comforts of life while ignoring environment which is the most crucial element in life. As a result, the environment has gradually become more devastated. While the environment was in such dangerous situation, mankind has consistently maintained indifferent attitude and, only in recent years, began to pay attention to this issue. Mankind has the responsibilit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ll living things can live. That is, if environment faces a crisis, it is responsibility of mankind to deal with and solve the problem. Especially, the role of companies is even more important because, while the principal agents of the companies are human beings and their existence can solve the human need for food, shelter and clothing, they also cause environment crisis at the same time. Of course, in response to the environmental crisis, especially to climate change crisis, there have been movements to reduce carbon emissions or green hose gas emissions and, as a result, the system called ‘Emission Trading Scheme’ has been implement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Yet, the effect has not been so great. Especially in Korea, a unique phenomenon called ‘regulatory capture’ has taken root. There is no denying that climate change crisi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Now is time to prepare measures though belated. As mankind needs energy source more than anything else, new and renewable energies are essential as an alternative to current energy sources which are the main culprits of climate change. Before this, however,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ertification process which should be imposed on companies to follow. This is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his process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either.

#기후변화 위기 #기업 #탄소배출권 거래제 #규제포획 #신 · 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기본권 #Climate change crisis #Companies #Emission trading system #Regulatory capture #New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system #Basic rights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탄소배출량과 기업가치
Ⅲ.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규제
Ⅳ. 탄소배출과 기업의 부정적 영향(=탄소배출공시와 기업부채)
Ⅴ. 에너지 정책과 신 · 재생에너지(=청정화력발전)
Ⅵ. 에너지정책과 헌법정책적 검토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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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 2002 / 헌법 / 법문사

김성준 / 2012 / 공공선택론 -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 / 박영사

김송옥 / 2019 / 에너지기술의 실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청정화력발전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20(2):301~331

김송옥 / 2017 / 청정화력발전기술의 실증 및 인증을 위한 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중앙법학 19(4):83~114

김영덕 / 2016 / 온실가스감축계획 변경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요인 분석 / 에너지경제연구 15(1):13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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