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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27 - 163 (37page)
DOI
10.35281/cms.2020.02.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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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5 · 6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아동 보건 조문을 분석하여 보고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추가 요청서, ③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아동권리위위회의 최종 견해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법령의 경우 북한은 다수의 관련 법령을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보건계획의 경우 동 보고서의 보고 수준은 일부 긍정과 일부 부정이 교차한다. 셋째, 보건 인프라의 경우에도 상기와 거의 동일하게 긍정과 부정이 혼합되어 있다. 넷째, 질병관리의 경우 임수산부의 상담과 건강검진에 대한 정량보고 이외에 아동질병관리 등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이 정성적인 내용이다. 다섯째, 위생관리의 경우 북한은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새로운 조직 신설에 대해 보고했다. 여섯째, 조사와 연구의 경우 그동안 시행한 조사를 보고하였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북한 #북한 아동 #국제연합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North Korea #North Korean Children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ild Rights

목차

요약
1. 서론
2. 법령과 제도
3. 질병과 위생관리
4. 조사와 연구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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