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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매매 등과 같은 일차산품거래는 운송 중에 여러 번 전매가 일어나는 연속매매 또는 데이지체인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매매관행 하에서 거래를 단축하고 비용적 우위를 위해 북아웃, 써클아웃과 같은 결제방식이 적용된다. 본 연구는 최근 석유화학거래에서 써클아웃이라는 거래방식으로 정부에 신고 없이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에 근거하여, 국제원자재매매시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거래형태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본 판례에서 행해진 거래방식이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상계에 해당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상계 자체는 불법거래가 아니나 상계거래에 해당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거래가 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행해진 상계결제방식은 국제원자재매매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북아웃, 써클아웃, 데이지체인 등의 거래 및 결제관행에 해당되나 이 거래방식이 불법상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법적 근거에 준하여 일차산품거래의 실무관행인 북아웃, 써클아웃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외국환거래법의 보완은 물론 불법상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속매매관행과 결제방식
Ⅲ. 외국환거래법상의 상계
Ⅳ. 외국환관리상의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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