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박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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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1號(通卷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95 - 4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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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형사절차에서 인권보장의 추는 장래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1980년부터 그간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의 형사법상 지위에 대해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테러범죄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아니 테러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 형사소송법상 배려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하는 범죄이다. 테러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게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서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 물리적 · 심리적 피해를 복구할 필요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자가 대량으로 양산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 실정법상 테러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테러범죄 피해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테러범죄의 개념이 가치충전적 개념이며 테러 피해자 역시 동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피해자의 특징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테러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조를 살펴보고, 해외에서의 테러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특히 피해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UN와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철학과 지원체계를 살펴봄으로 우리나라의 테러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의 참고사항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현행 테러방지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테러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policy of supporting victims of terrorist crimes should include general consideration of i) crime victim policies and ii) special consideration of supporting victims of terrorist crimes.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guarantees in modern criminal procedures has been discussed centering on perpetrators who are expected to face criminal punishment in the future, but interest has been increasing on the status of victims" criminal law, which has been neglected since 1980.
Terrorism crimes will also not be free from this trend. No, terrorism is a crime in which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victims under the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Procedure Act. This is because terrorist crimes, unlike ordinary crimes, have a very high need to repair property, physical and psychological damage to victims directly from criminal acts in that they are used as tools for human life and body, as well as take structures that mass-produce such victims.
This research begins with the question "Where is the current state of consideration for victims of terrorist crimes under our actual law?" To this end, we will first review the concept and scope of victims of terrorist crimes.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terrorist crimes is value-charged and the victims of terrorism are the same. In addition, the ministry conducted a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of terrorism. Based on these discussions, we look at the structure of the nation"s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terrorist crimes and discuss the support of victims of terrorist crimes abroad.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took the issue as a reference to the Korean government"s plan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terrorist crimes by exami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philosophy and support system,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Finally,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s reviewed measure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terrorist crimes.

#테러범죄 #테러 피해자 #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테러방지법 #Terror Crime #Victim of Terror crime #Support of Victims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ct on Counter-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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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욱 / 2018 /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론 / 도서출판 피데스

윤후의 / 2019 / 뉴욕 경찰의 구조와 정책 / 박영사

허영 / 2018 / 한국헌법론 전정 / 박영사

권영설 / 2008 / 반테러과정의 법치주의와 인권보호 : Hamdan판결의 의의 / 미국헌법연구 19(1):35~62

박웅신 / 2013 / 테러개념에 대한 소고 / 한국테러학회보 6(2):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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