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비업무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적용제외 안 된다. ○ 대구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권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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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56 - 261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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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을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갑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을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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