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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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8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37 - 139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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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21165 판결

경찰공무원인 갑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85학점)을 수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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