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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윤희 (고려대학교) 김은지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61 - 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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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산기금에 관한 연구는 기금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출의 타당성은 본 기금이 전기요금 부과금이라는 준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부과금의 설립 취지와 공익 목적에 부합할 때 확보된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의 기준이 되는 전력공익기금의 공익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 국내 기존 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전산기금 사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동 기금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력의 공익성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공익성 기금 운용 사례와 문헌연구를 통해 전력의 공익성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우리 전산기금 사용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전력 공익성 개념과 전력공익기금 운용사례
Ⅲ.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Ⅳ. 국내 전산기금 개편방안
Ⅴ.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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