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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지혜 (국토연구원) 이길제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4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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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3 부동산 종합대책<SUP>*</SUP> 발표 이후 전세가격 하락세 지속
- 2019년 9월 이후 국지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이 9·13 대책 발표 당시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18년 9월 13일 정부에서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으로 내놓은 부동산시장 대책
[2] 2019년 2분기 기준, 전국적으로 약 33.84%의 주택에서 전세가격이 하락
- 전세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33.84%(2019년 2분기)
- [주택유형별] 아파트(37.35%), 단독·다가구(25.72%), 연립·다세대(18.5%)
- [지역별] 수도권(33.73%), 서울(17.75%), 경기(46.38%), 비수도권(34.04%), 경남(58.61%)
[3]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전세가격 하락률에 따른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의 규모는 12~16만 호
-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 전세가격 하락률 1%(약 12만 호), 하락률 15%(약 16만 호)
- [역전세 위험노출 가능 주택] 전세가격 하락률 1%(약 80만 호), 하락률 15%(약 88만 호)

목차

[요약]
[향후과제]
[1. 지역별·주택유형별 전세시장 동향]
[2. 전세가격 하락 주택비중과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규모]
전세가격 하락 주택비중(2019년 2분기 기준)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규모
[3. 전세보증보험제도 정책 개선방안]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 확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입조건 확인 절차 간소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 마련
정보 제공과 홍보 활성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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